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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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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7년
1996년
4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6우16 판결
  [구의회의원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등][집44(2)특,503;공1996.9.1.(17),2527]
   구의회의원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
 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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